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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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때 영국은 보편적 복지를 꿈꿨던 때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 같은 국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지출이 너무나도 큰 이유에서 제3의 길이 제시되었고, 사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선별주의를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적 복지가 보조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으므로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쯔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대공황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급격하게 오르는 실업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업 해소를 위한 복지적 세수 지출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실업이 이어지자, 과연 복지국가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복지국가적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지금으로서는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당시는 4대 보험 이라는 국가의 사회안전망 이라는 것조차에서도 회의감이 적지 않았던 시기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래의 본론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한 이후, 그 신자유주의 내에서 파생한 선별적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후 두 성향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본론
복지국가 위기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대변하는 핵심적 용어로, 이에는 케인즈주의의 실패,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변화, 그리고 복지국가 자체의 모순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1930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시작된 케인즈주의의 실패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그동안 실행되어 왔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전략이 위기를 맞았음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실패’이다.
이 시기는 전후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데, 미국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70년대 전후에 벌어졌던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제3세계 민중운동이다. 곧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제3세계의 독립과 민중운동이 미국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경제적 쇠퇴를 가져오게 되고, 이때 발생한 오일 쇼크로 인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함께 겪으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이다(박시종, 2001: 13-20). 이 불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포드주의적 축적모델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를 이끌어 왔던 핵심적인 구조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각국은 재정위기에 봉착되면서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조직인 케인즈주의까지 실패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위기의 큰 문제는 포드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유호근, 2009). 즉 노동과정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단순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노동과정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불러왔다. 이것은 곧 노동계급의 저항, 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의 하락, 그리고 실업을 증대시켰다. 더 이상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요구되었다. 결국 실업의 증가로 복지지출 또한 증가하면서 공공적자를 가중시켰다.
이 위기에 대처하여 자본은, 포드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탈포드주의적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화를 촉진해 일국 내 자본운동을 뛰어 넘는 시도를 하며, 실물투자가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융부분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탈포드주의적 구상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팀 작업을 도입했고, 노동자 참여제도를 확대하여 포드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갔다. 곧 신자유주의 체제는 탈포드주의 체제, 자본의 국제화,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달을 통해서 국가 정책적 이데올로기로 재편되고, 이것은 서구와 유럽 특히, 노동자 계급의 힘이 약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나타나게 된다(이근식, 2008). 노동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결국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시켰고, 국가 개입의 축소를 지향했던 신자유주의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각종 규제철폐는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증가, 노동빈곤의 확대, 빈곤의 여성화, 사회적 배제 등을 초래하였다(장상환, 2005:64-69).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실업을 경험하게 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언제든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