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서론
어떠한 것이건 간에 과유불급이라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고, 또한 자본이 자율적으로 세상을 키워나가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것은 고용과 실업의 문제로 인하여 큰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제안하였던 복지국가로서의 국가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즉 제3의 길이 제시됨으로써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전진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 아래의 본론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며 현대의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기반을 다져보도록 한다.
본론
1970년대,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0년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방식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자유 시장,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완전 고용과 실업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대처의 반복지주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불평등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보수당은 그동안 영국이 유지해 온 베버지리 복지개념에 입각한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신을 버리고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개인 자신의 책임이지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특히 권리에 의거한 보험방식에서 자산조사에 의거한 무기여 급부라는 잔여적 소득보장제도로의 변경은 저소득 및 빈곤계층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고실업과 소득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시대의 지식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구도에 내 몰린 ‘사회적 소외자’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무능해졌으며 결국 영국 사회에는 만성적으로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을 따라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사회민주주의의 대전환을 선택하며 보수당에 전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제3의 길이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출범했던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붕괴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자유주의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신우익 또는 보수주의로서, 전통을 중시하며 가족이나 교회와 같은 시민의 도덕적 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하나, 시장의 역동적 힘이 기성 권위나 전통 및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경향도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안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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