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의 현황과 문제 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분야
docx다문화 관련 정책의 개요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법적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며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가족’과 ‘귀화자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여,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을 포함하였으나, 현재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만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정서 때문에 이들이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며 구체적으로 국제결혼가정(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이주근로자 및 이주근로자가정 자녀), 새터민가정(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를 의미한다.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관련 사업 배경
한국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여 아직 다문화사회 초입기를 지나는 중이긴 하지만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여가부(30개 사업) 등 12개 부처에서 93개 사업을 시행하였 다. 자녀세대 성장 지원에 428억원, 결혼이민자 초기적응지원에 344억원,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활성화에 43억원, 수용성제고에 78억원 등 총 1,232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정부는 각 부처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부처별 예산을 확보하고 각 분야별로 다문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특성화사업들을 급속히 진행하여 개별사업의 형태로 완성하고 있다는 점은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방문교육사업과 통번역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가족생활지도사, 인식개선사업 등을 개발함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서 집중적이고도 세분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지원 관련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