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2.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① 현행 경찰제도의 특징
②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① 추진방안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3. 결론
1) 결론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며,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한다.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며,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을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경비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현하는 지방행정경찰작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자치경찰제의 목적
오늘날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차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늘게 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 추세 또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 따른 능률성만을 강조하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 시행만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양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동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경찰활동이 주민을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친근한 서비스중심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 활동이 되어야 하기에,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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