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1. 양성 평등이란
1.2. 역차별이란
1.3. 양성 평등의 주장 속에 나타나는 역차별
2. 양성평등에 있어서 역차별을 야기하는 제도들 & 설명
2.1 군가산점제도 폐지문제
2.1.1 군 가산점 제도 폐지와 그로 인한 역차별
2.1.2. 군 가산점 폐지 문제에 대한 대안 – 남녀공동병역 제도
2.1.3.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보완방향
2.2. 여성고용할당제
2.2.1. 여성고용할당제
2.2.2. 여성고용할당제의 시행방법, 사례
2.2.3. 여성고용할당제가 갖고 있는 역차별
2.2.4. 여성고용할당제의 보완방향
2.3. 성 (性) 관련 법 제도
2.3.1. 성매매 특별법
2.3.2. 성폭력 특별법
2.3.3. 성 관련 법의 보완방향
3. 토의
1.1. 양성 평등이란
"양성 평등" 이란 남녀의 차별 없이 지위가 꼭 같음 을 말한다. 즉, 양성이 평등함으로써 한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양성 평등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 시대 유교의 예법을 도입하면서 그와 함께 남존여비 사상이 함께 유입되어, 그 동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차별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0년간 여성의 지위는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양성 평등의 개념이 부각 되었다. 하지만 양성 평등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양성 평등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양성 평등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성 평등이란 남녀의 성(性)에 의한 법률적 ·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1.2. 역차별이란
역차별, 특히 양성평등에 있어서 역차별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쪽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나 제도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당하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역차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1.3. 양성 평등의 주장 속에 나타나는 역차별
양성 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 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양성 평등은 잘 지켜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같은 양성 평등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까지도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연모음《여성노동과 평등》,1991
3. 정희선,《여성을 위한 경영학》, 법문사, 2002
4. 정부효,《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무한, 2001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한국 남성 권익회복 운동인 연합 홈페이지 http://www.manmovement.com/
2. 한국남성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ormenass.co.kr/
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4.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5. 성공회대학교 부설 늘푸른복지관 홈페이지 http://evergreen.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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