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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장 서론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세율
제3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높은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 침해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불명확
4.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5. 지역간 세수 불균형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제4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중과세 대상의 정비
2. 중과세율의 조정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4.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개인과 법인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2. 실효성 없는 중과세 제도의 폐지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대표적인 정책과세이다. 우리나라는 사치성재산 규제와 대도시내 과밀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세제로써 중과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 공장 과 범인의 사업용 부동산，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과세 한다. 또한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본 레포트는 우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 이러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정책목적별로 사치성재산 규제와 대도시 과밀 억제로 나누어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 원칙: 신고한 가액
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법111②).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처럼 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지령80의3)
(2) 예외
1)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