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금융 소외 극복 노력에 대하여
【 목 차 】
1. 서 론
2.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하여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의와 등장 배경
(2) 운영원리 및 일반금융과의 차이점
(3) 마이크로 크레딧의 필요성
3. 외국에서의 마이크로 크레딧(금융소외 해소의 차원에서 접근)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4. 한국에서의 마이크로 크레딧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운용 현황
1) 공적 영역에서의 노력
2) 사적 영역에서의 노력
(2) 실제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는가?
5. 마이크로 크레딧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2) 한국적 한계
6. 결 론
1. 서 론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이의 완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들과 관련한 논의들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보다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제를 필두로 한 세제 개편 논의, 복지예산규모와 관련된 논의 등 많은 논쟁과 관심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 기저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불평등이란 것은 대체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지 그 보유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하는 단편적 현상의 기술에 그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문제라는 의미까지 내포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불균등이 아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의미 속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것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나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누구나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의 전제들이 자연스럽다면 우리의 관심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서의 불평등 완화에 맞추어지게 된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가? 결과의 차이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완화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무엇인가 추진되어야 한다면 누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등 수많은 질문들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불평등과 그 완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들 중에서 이 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완화의 방식, 그리고 완화를 위한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한정될 논의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되고 있다. 다소 거칠게 구분하자면 한 방향은 외부적 주체에 의한 강제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한 방향은 자발적 노력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라는 측면이다. 즉, 앞서 언급한 질문(불평등의 완화는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며(스스로 남을 도움으로써 불평등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경쟁 속에서 불평등의 차원이 더 넓고 깊어질 것인가) 자유와 평등간의 끊임없는 대결구도(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평등)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방식이 기존의 복지 그리고 금융에 대한 사고와 상이한 방식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하게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옴과 동시에 실질적인 복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들을 가져왔던 서구의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이 소위 복지병의 문제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확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구와 다른 역사와 현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분명치 않고 그렇기에 더욱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방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며, 더불어 제도 자체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에 한정된 연구와 별개로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방식에 대한 신념 내지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한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 경합을 통해 합의된 가치관이 현실에 반영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이 때 제도 자체가 가지는 이념적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제도 운용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념적 성향도 이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외국의 금융 소외 해소 노력을 검토한 연후에 한국에서의 적실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다.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지만 제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충분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하여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의와 등장 배경
1)정의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전통적 금융기관과 상이한 방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소액대출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안적 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chreiner & Morduch 2002) 세부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작다’라는 뜻의 마이크로(micro)와 ‘신용’을 뜻하는 크레딧(credit)이 결합한 말로 ‘소액 신용대출’을 뜻한다. 즉,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민층, 실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라는 한 경제학자에 의해 시작된 이 제도는 2006년도에 유누스 총재와 그라민 은행의 방식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의미를 둔 제도이면서 동시에 자발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한다는 이념이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출로 그들 스스로의 자활 의지와 노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그것을 회수하지 않는 형태의 기존 복지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 가지의 고정적인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