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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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빈곤의 일반적 정의 및 현황, 유형
1) 근로빈곤의 정의
2)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2. 근로빈곤의 원인
1) 외환위기
2) 저임금
3. 근로빈곤의 대책
1) 노동시장정책
(1) 최저임금제
(2) 고용보험
2) 조세정책- 근로장려세제
3)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금융지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근로빈곤의 시발점은 18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생겨났다. 당시 근로자는 하루에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으며,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직업병과 노동재해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적 고용불안의 증대와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면서 근로빈곤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형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근로빈곤의 정의와 실태 현황, 그리고 근로빈곤층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도와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로빈곤의 일반적 정의 및 현황, 유형
1) 근로빈곤의 정의
다른 여타 종류의 빈곤이 근로능력의 부재로 인해 나타타는 것에 반해 근로빈곤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실제로 생애 대부분의 기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과 그 가족이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임금 근로자이면서도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 시킬 수 없는 모든 근로자로 지칭된다. 여러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설명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취업자, 비취업자 중 빈곤한 사람들을 총칭하여 근로빈곤층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취업 중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 가운데 빈곤한사람들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빈곤층의 구성
근로자 구성 (단위 : 천명)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자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