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남북한통일방안 조율시 발생될 문제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점
Ⅲ.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차이점
Ⅳ. 남북한통일방안 조율시 발생될 문제
Ⅴ. 맺음말
참고 문헌
Ⅰ. 서론
남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합의한 연합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 그것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양 정상 간의 합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임에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은 양방안의 공통점을 극대화 하고 차이점을 극소화하여 양측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단일의 통일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북한은 각기 더러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더러는 제 3의 절충방안을 모색하여 두 통일 방안의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밝혀진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르면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는 것” “2000년 10월 6일 연방제 창립방안 제시 20돐 기념식에서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의 연설”, 『월간조선』 2000년 11월호, p.59.
이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80년안과는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남측의 연합안의 경우도 김대중 정부 등장 이래 한 번도 그것이 공식적으로 당국에서 거론하거나 정부안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서 재야시절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 중 90년대에 주장된 내용 및 김영삼 정부 시기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일환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비교하기로 한다. 1990년대에 김대중의 주장 중 가장 잘 정리된 것으로 1991년 4월 발표된 “공화국 연합제 통일의 제창”이란 논설이 있다. 김삼웅, “김대중 대통령 통일 정책사”, 양영식 외『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서울: 1999), p.253. 6.15공동선언 후 「남측의 연합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당국자들은 김영삼정부 때의 갓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양측의 방안 중에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 양측의 안이 모두 느슨한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전제 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즉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으로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중간단계를 설정을 하고 있다.
남쪽의 방안에는 본래부터 연합이라는 중간적 단계를 거쳐서 서로가 이해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공동체구성의 기틀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1980년대에 제시된 북한의 연방안은 완성형 통일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낮은 단계라는 단서가 붙으면서부터는 북한의 연방안도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높은 단계 즉 완성형의 연방안으로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 단계의 통일의 형태가 된다. 1991년의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수정제의를 했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낮은 형태의 연방”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역정부가 당분간 갖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0월 6일 연방창립 방안제시 20돐 기념식에서 행한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