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쌍무계약
1. 의의
Ⅲ. 쌍무계약의 효력
Ⅳ. 쌍무계약의 특질
1. 상환성
2. 견련성
(1) 성립상 견련성
(2) 이행상 견련성
(3) 존속상 견련성
(4) 소멸상 견련성
Ⅴ. 채무불이행과 해제권간의 견련성
Ⅵ.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 이행상의 견련성에 관한 입법태도
3. 유치권과의 구별
(1) 법적 성질의 차이
(2) 발생상의 차이
(3) 법적효과의 차이
(4) 소멸의 차이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1) 준용규정
(2) 유추적용
5. 민법 제536조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1) 행사와 그 시기
(2) 재판상의 효과
(3) 동시이行의 항변권의 존재의 효과
Ⅰ. 서론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발생은 구별된다. 계약의 유효·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무효의 문제는 생기지를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의 것이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허위통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요건을 갖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 법률효과는 계약의 종류·내용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된다. 특히 쌍무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536조 내지 제538조에서 특유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와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쌍무계약은 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에 관한 특유한 규정이 인정되는가와 관련된 쌍무계약의 특질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과 효력을 알아보고, 위험부담에 관한 3가지 주의인 채권자주의·채무자주의·소유자주의와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의 규정의 관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쌍무계약의 전반적인 효력에 관해서 살펴본다.
Ⅱ. 쌍무계약
1. 의의
(1) 쌍무계약이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또 대립하는 두 개의 반대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은 사용하게 할 의무와 차임지급의무가 대가관계이므로 쌍무계약이다.
(2) 위 대가성이란 객관적경제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고(반드시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으로 정하여 지며, 상환(교환)성의 원칙에서 쌍무계약의 특수한 성격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된다. 전개, 주석채권각치1,35면 : 전게, 곽윤직, 채권각론,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