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
계약자유의 내용
계약자유의 내용에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가 있음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계약자유의 한계
외적인 한계
계약당사자 쌍방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에서 행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한계
강행규정 / 제103조
내적인 한계
우월한 당사자의 계약자유는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함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쌍무계약(雙務契約) 편무계약(片務契約)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Ⅳ 계약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유상계약(有償契約) 무상계약(無償契約)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재산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계약 당사자가 대가적 재산출연을 하지 않는 계약
Ⅳ 계약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낙성계약(諾成契約) 요물계약(要物契約)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
Ⅳ 계약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효력 ->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Ⅴ 계약의 성립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승낙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
효력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의 도달 문제
청약의 거절 등
Ⅴ 계약의 성립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의사실현(意思實現)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교차청약(交叉請約)에 의한 계약성립
실질적으로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함
(533조)
Ⅴ 계약의 성립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사실적 계약관계
[예] A는 X시(市)로부터 시유지를 빌려 유로주차장을 개설하였다.
그 뒤 B는 A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면서 자신은 X의 시민으로서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를 감시해 줄 필요가 없으며,
주차료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려 6주일 동안 차를 주차시켰다.
B는 A에게 주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독일의 이른바 주차장 사건)
Ⅴ 계약의 성립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예 1] A는 그의 집이 그 전날 밤에 불타버린 사실을 알면서 이를 모르는
B에게 그 집을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 2] C는 D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다가 통로에 놓인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 그리하여 여러 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Ⅴ 계약의 성립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효력
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
부수적 효과 : 이행지체 저지효
Ⅵ 계약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쌍무계약의 효력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권자주의)
Ⅵ 계약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함
Ⅵ 계약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