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장경제의 문제점 - 황기범
(1) 시장실패분야
① 경쟁의 실패 : 독과점화
② 공공재(사회간접자본, 국방 등)의 부적절한 공급
③ 부(負)의 외부효과 : 공해
④ 산업재해나 상품 품질 등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근로자나 소비자의 피해
⑤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기변동
(2) 시장결함분야
⑥ 계층간 소득재산 불균등의 심화
⑦ 가치재의 과소공급
(3) 산업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⑧ 노동자의 교섭상의 불평등성
⑨ 생산과정의 종속소외의 심화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유지훈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①경쟁정책
○
기간산업 국가소유
②공공재 공급
○
○
③공해방지
○
○
④산업안전ㆍ소비자보호
○
○
⑤실업ㆍ인플레이션대책
통화의 안정적 공급정책
케인즈주의적 완전고용정책
⑥소득불평등 완화정책
기회균등
조건균등
⑦노동3권 인정
초기 불인정, 20세기에 인정
○
⑧노동자 경영참가
불인정
○
자료:○표시는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분야임.
2.1 자유주의
18세기 고전파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 이래 20세기 후반의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유럽의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 받지 않는 자유방임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경제적 자유의 신장을 공통되게 주장.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장실패분야인 ①,②,③,④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
시장실패분야인 ⑤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가치의 안정성 보장을 제외하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갖음.
시장결함분야 중 ⑥의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는 기회균등의 법제도를 정비할 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음.
⑦의 가치재 공급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지할 뿐 그 이외는 규제 받지 않는 시장정책을 주창.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평등성보다 형평성이라는 용어 이용.
형평성이란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공정성의 부여(기회균등의 원칙), 수행능력이 없는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편모가정, 실업자 등에게 생활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및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절대빈곤의 퇴치(기본재충족의 원칙)라는 두가지 의미 포함
자유주의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
기회균등의 원칙은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선언.
산업에 있어서 비민주성 부문인 ⑧에 대해서는 노동3권과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