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1.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2.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3.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4.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5.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6.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7.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8.gif)
![[교육사회] 교육개방문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647-0009.gif)
분야
hwpⅠ.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2. 신자유주의의 특성
3. 교육에서 신자유주의가 논의된 배경
4. 신자유주의에 따른 교육의 변화(재편 방향)
5.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Ⅱ. 세계화
1. 세계화의 흐름
2. 세계화의 특징
3. 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맺음말
인류는 거대한 세계사적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사회적 내용은 ‘세계화’로 요약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 한 속성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축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쟁체제를 유발하여, 효율성을 재고한다는 뜻에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80년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하여, 세계적인 경제사상적인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비단 정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 개방 문제가 이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적 흐름과 결부되어 있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개방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Ⅰ. 新自由主義
1.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개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관리들의 부패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저절로 달성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국가의 정책입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다시 자유주의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유럽, 특히 서독에서는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오이켄과 뢰프케가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 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에는 자유방임주의정책, 질서정책, 완전한 중앙관리, 중도의 중앙관리정책이 있으며 이중에서 질서정책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오이켄이 주로 질서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는 정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집단주의화로 거대화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자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 김신일 (2004)『교육사회학』(제3판 수정4쇄). 교육과학사
□ 이근식 (1999)『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한길사
□ 조프위티외 (2000)『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내일을 여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