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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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Subject: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IT클러스터 등 다양한 연구단지를 수용할 계획의 도시이다. 우리나라 도시중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당 수준의 기반 시설과 발전방안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도시로 불린다. 결국 그동안 신도시개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자족성’ 인 면에서 한발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송도국제도시의 정책적인 면에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송도국제도시는 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인접성과 국제공항과 항구, 고속도로 등 의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의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업연관성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허브지역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인 만큼 국내 최초로 외국인 교육기관인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명문대 사학들이 입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과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보니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분양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올 상반기 주요 분양사업이 100% 분양 마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많아지게 된 것 같다. 바로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제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려 외국기업 유치에 실패한다면 송도국제도시가 아닌 국제신도시로 전략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걸까? 내 생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고 난 뒤에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은 자유경제구역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에 싸여 있지만 막상 다른 곳과 적용되는 점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예전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만한 삼성과 LG가 수도권 공장총량제한에 묶여서 움직이질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해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송도국제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의 정책적 인면에서의 의견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을 절충해서 지켜야할 규제들은 꼭 지킬 수 있고 항상 기본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많은 규제를 내세운 다음 외국기업의 유치에 실패했다는 등의 뒷북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국기업의 유치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은 일단은 손해를 좀 보게 되더라도 규제파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많은 외국기업들의 유치가 성공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