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아동복지란?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 정책의 배경
3) 아동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1)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
①대상체계
②급여체계
③전달체계
④재원체계
2)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3)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① 아동학대예방서비스
② 입양
3. 아동복지 정책의 평가
1) 정책결정 모형으로 분석
2)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1. 아동복지란?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child welfare)는 아동의 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하루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적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 정책의 배경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 사회정책의 여러 대상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
아동복지제도가 빈곤이나 어떤 상실 속에서 위기에 처한 가족이 부딪힌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아동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일반계층이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입양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문일이었다. 정상적 가족이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일차집단의 도움으로 정상적 가족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의 안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확대 및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탁아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적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도움의 필요는 계속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빈곤할수록 아동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뒷받침이 부족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아동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1961년 12월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 법으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