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도덕 교과에서의 적용 - 6학년 - 함께 지키자 - 법과 규칙을 잘 지키려는 마음 다지기
분야
hwp1. 공리주의 이론
1) 공리주의의 전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 사회개혁운동을 이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 개혁적 측면을 강하게 드러낸다. 공리주의의 도덕적 행위의 궁극목적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오로지 우리의 가치실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실현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입장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 보편적 공리주의(general utilitarianism), 규칙 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리주의 흐름보다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의 비교를 통해 공리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공리주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 도덕적 행위의 궁극목적은 전체로서 세계에서 악을 뺀 최대의 선, 즉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행복(=최대한의 선) = 전체세계 - 악]
이러한 공리주의의 목적의 전제에는 행복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행위의 목적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행복이란 적극적 의미로는 쾌락이며, 소극적 의미로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한 궁극목적인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결정지어야 한다. 즉, 어떤 행위가 행해질 때 그 의도나 동기보다는 행복을 산출하느냐 안 하느냐와 같은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공리주리는 목적의 실현을 강조하는 결과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한 가장 좋은 결과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므로 사회적 공공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개인의 쾌락과 다수의 행복이 상치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벤담과 밀은 사회적 제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3)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비교
벤담은 윤리학을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그들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art)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인생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았다. 이는 선 또는 악 그 자체가 없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 쾌락이 유발되면 그것이 선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로부터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통의 비교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벤담은 쾌락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강렬성,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고려한 계산법이다. 이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계산하며, 결코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다.
이러한 벤담의 원칙은 근대 사회의 ‘박애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쾌락을 감수하는 주체로서 귀천의 구분이 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개인이건 사회건 간에 오로지 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벤담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최대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때 개인과 사회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벤담은 이때 사회적 제재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난점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밀은 벤담의 전제에 따르지만 쾌락의 비교에 있어서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이를 밀의 질적 공리주의라 한다. 만약 쾌락이 양적 증감에 의해서만 측정된다면, 공리주의는 “돼지의 윤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밀은 인간이 동물의 욕정을 넘어 고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능력을 한번만 자각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즉, 돼지보다 우월한 인간의 능력은 ‘품위감’으로,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양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저급한 쾌락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의 양에 지배받지 않고 질적으로 우월한 쪽을 택한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보다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더 드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밀은 인간의 내적 제재를 강조한다. 즉, 공리주의자는 어떤 행위가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계산하고, 이와 같이 행복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대행복의 원리를 위해 마땅히 행해야할 사회적 책무는 사회적 제재에서 온다. 하지만 밀은 벤담과 달리 사회적 제재를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로 나누어, 감정(가장 순수한 감정-양심)이라는 내적 제재가 궁극적 제재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