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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한국의 통신망 구축 1
1.2.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 1
2. 한국 정보 통신망 발전 현황 3
2.1. 정보 통신망 구축 역사 3
2.2. 한국 통신망 시장 운영 행태 5
3. 정보 통신망 고유의 성질 그 현실 7
3.1. 공공재로서의 성질 7
3.2. 독과점과 사유화로 인한 폐해 8
4. 정보 통신망의 공공성 11
4.1. 정보의 공공성 11
4.2. 공공재로써의 분배 14
5. 대안 16
5.1. 기획상의 대안 16
5.2. 운영상의 대안 17
6. 결론 19
참고문헌 20
표 목차
2
4
6
11
15
16
1.1 한국의 통신망 구축
1.1.1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은 현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신망이 잘 구축된 나라이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24.9%로 회원국 중 최고로 지난 2001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01년 17.2%로 1위에 오른 한국은 2002년 21.8%, 2003년 23.8% 등 꾸준히 보급률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위 자리를 지켜왔다.[1] 이동통신 분야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60%대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며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정보 통신망 덕분에 한국은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1.2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이득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단순한 순위에서 앞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달된 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업체들은 해외 사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내 닷컴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인터넷 포털 업체, 네트워크 게임 업체들은 일본, 중국 등의 시장에 진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2] 또한 이동통신의 급격한 성장으로 핸드폰 수요가 많아졌고, 국내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제품들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삼성이나 LG의 핸드폰이 얼마 되지 않은 개발 연수를 가지고도 전세계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경쟁을 통해 길러졌던 경쟁력 때문이었다. 때문에 IT분야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운 정보 통신망을 선점하고 실용화 시켰을 때의 유형/무형의 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2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
1.2.1 신규 통신망 사업
이러한 지위를 굳히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 상용화 되는 위성 DMB 사업과 사업자를 선정중인 무선 인터넷 WiBro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DMB 사업은 World D
[2] 디지털 타임즈 2005년 2월 22일자 기사
[3] 한국정보통신 2003년 8월 25일 기사
[4] 오명 과학 기술 부총리의 2005년 6월 7일 강연
[5] 이코노미스트 2002년 5월 기사
[6] 동아일보 2001년 1월 22일 기사
[7] 파이넨셜 뉴스 2005년 6월 5일자 기사
* 표 참고 자료
2005년 4월 26일 정보통신부 이성옥 실장 강의자료
2005년 5월 31일 데이콤 박영신 상무 강의자료
2005년 3월 22일 KT 윤종록 전무 강의자료
2005년 3월 15일 SKT 오세현 상무 강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