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교육재정이란
1. 정부예산(교육예산)
2. 공교육비
3. 교육비
Ⅱ. 교육재정제도
1.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2. 교육재정기법
Ⅲ.교육재정의 현황
1. 초중등교육재정의 실태
2. 교육재정투자의 현황
3.교육재정의 현한 과제
Ⅳ.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Ⅴ. 결 론
교육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 속에는 도식화하여 표현할 수 없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많은 함의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무한히 사랑하는 교사와,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학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테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교실이, 책상과 의자가, 칠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소소한 비품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교육경영행정학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 행정은 다른 여타의 행정들과 조금 다르다. 교육의 결과는 기업의 생산물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맞부딪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그 결과가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혀 나오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교육재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육재정 역시 이 점에서 논외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속에서는 많은 재정들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 중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긴급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비긴요성)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투자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교육재정은 일반행정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재정에 관련한 주목할만한 논쟁거리를 짚어보고자 한다.
Ⅰ. 교육재정이란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공경제 활동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교육에 관련된 경제행위를 이르는 말일 것인데,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공권력으로 확보하여 지출,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재정에는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로, 교육재정은 공경제활동이다. 공권력에 의한 조세부과와 징수, 그리고 양출제입의 원칙 등을 갖는 공경제활동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재정은 재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즉 교수 학습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교유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수입, 지출, 그리고 보관에 관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과 회계, 그리고 결산과 감사 등의 제영역과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교육재정은 공공재적 주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교육재정은 정부예산(교육예산)을 이르는 것이며, 광의의 교육재정은 공교육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둘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자.
1. 정부예산(교육예산)
교육예산이란 학교당국, 교육구, 지역사회 주민 등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협동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이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금액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교육계획을 기초로 한 수입과 지출의 완전한 추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교육의 사업계획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은 1회계 년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간을 이른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수입계획, 지출계획, 교육활동계획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리된다.
(1) 교육예산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