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법적 판례들 통합을 위한 정상화
분야
hwp(통합을 위한 정상화, 탈시설화, 최소제한 환경에 관한 고찰)
1. 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Brown vs. Board of Education
1954
ㆍ인종에 의한 학생의 분리
ㆍ인종에 의한 분리가 위헌임을 만장
일치로 가결
ㆍ 동등한 교육기회에 대한 정책 수립
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vs.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1972
ㆍ무상 공교육 체제로부터의
정신지체아동 배제에 대한
집단 소송
ㆍ모든 정신지체아의 교육권 확보
ㆍ적법한 절차 준수
ㆍ최소 제한된 환경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ㆍ 학비 보조금 제공
ㆍ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신지체아동 확인
Mills vs.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
1972
ㆍ모든 장애아동의 교육
배제에 대한 집단 소송
ㆍ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 제공
ㆍ적법 절차에 따른 서비스 제공 확립
Lebanks vs. Spears
1973
ㆍ루이지애나 주정부가 많은
수의 정신지체아동에게 교육
또는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됨
ㆍ모든 아동들이 독립적이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정신
지체 성인에게도 교육의 기회 제공
ㆍ지능검사 외에 다른 요인들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인정
Maryland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vs. Maryland
1974
ㆍ무상 공교육으로부터 배제
되고 있던 정신지체아동과
신체장애아동을 대신한
집단소송
ㆍ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
2. 적절한 평가와 분류를 위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Hobson vs. Hansen
1967
ㆍ부유한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가난한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
ㆍ위헌임을 결정
ㆍ흑인이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리
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능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Lay P. vs. Riles
1972
1974
1979
1984
ㆍ지능검사 점수가 흑인
학생을 경도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학급에 배치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소송
ㆍ흑인학생들의 경우 지능검사를 정신
지체 판정에만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이것이 확장되어 어떠한 평가 목적
으로도 지능검사를 흑인학생에게 사용
할 수 없도록 함 → 흑인학생 학부모
집단을 중심으로 특수학급 배치를 목적
으로 실시되는 지능검사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이 자신들의 법적절차보호와 동등한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 제기 → 지능검사를 흑인학생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무효화
Diana vs. State Board of Education
1970
ㆍ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계
학생들을 대신해 문화적으로
편파적인 지능검사를 사용해
이들 학생들을 경도 정신지체
학급에 배치하는 것의 부당함
ㆍ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해결
되었지만 특수학급에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는데
변화를 가져옴
Parents in Action on Special Education vs. Hannon
1980
ㆍ소수민족 학생들을 지능검사를
사용해 경도정신지체 학급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ㆍ지능검사 결과가 다른 검사자료들과
함께 사용된다면 이는 차별적인 관행이
아니며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결(검사
점수 그 자체보다는 임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
W.B vs. Matyla
1995
ㆍ지역교육청이 정신지체학생인
W. B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
ㆍ장애 판별이나 평가와 관련해 원고인
학부모가 재정적인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판결
3. 적절한 무상교육과 관련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및 시사점
Board of Education of the Henrick Hudson Central School District vs. Rowley
1982
ㆍ고소인이 청각장애학생이지만 정신지체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적절한 무상 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함
4. 적절한 배치와 관련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및 시사점
Daniel R.R vs. State Board of Education
1989
ㆍ최소 제한된 환경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을 시사
(보완적 도구와 서비스를 통해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서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최대한 적절하게 학생을 최소 제한된
환경에 배치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밝힘)
Sacramento City Board of Education vs. Holland
1994
ㆍ다음 네 요소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을 제안
- 특수아동의 학업적 혜택
- 특수아동의 비학업적 혜택(심리, 정서, 사회적 혜택)
- 일반학급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일반학급에 특수아동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
5.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Irving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s. Tatro
1984
ㆍ이분척추를 가진 학생이
튀어나온 낭을 청소하기 위한
서비스인 도뇨관 삽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ㆍ관련서비스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다
- 요청된 서비스가 학생이 특수교육
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필요
한 것인가?
- 요청된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인가?
만일 의료서비스인 경우는 관련된
서비스로 볼 수 없다)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ict vs. Gaet F.
1999
ㆍ제공되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
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다면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ㆍ진단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의사에 의해 행해
지는 모든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로서
생각되어야하며, 학교상황에서 간호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는 관련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Huy vs. Jones
1984
ㆍ학교와 가정간의 통학 서비스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서비스임
Alamo Heights School District vs. State Board of Education
1986
TG vs. Board of Education of Piscataway
1983
ㆍ심리치료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Max M. vs. Thompson
1984
6. 수용시설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Wyatt vs. Stickney
1972
ㆍ미국 앨라배마 주에 있는
Partlow State School에 수용
되어있던 사람들의 적절한 처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을 문제 제기
ㆍ수용시설 거주자의 처치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록에 대한 검토,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스, 그리고 시설입주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OConnor vs. Donaldson
1974
ㆍDonaldson이 수용시설에
보내진 뒤로 적절한 처치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ㆍ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수용
시설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개인을 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밝힘
Halderman
vs. Pennhurst
1977
ㆍ프로그램의 질, 사회로의 복귀 강조
7.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Cleburne Living Center vs. City of Cleburne, Texas
1984
ㆍ그룹 홈(Group home)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ㆍ장애인들이 다른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함
참고문헌
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2005).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