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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일본인납치사건에 따른 북일관계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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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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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 일본인납치사건에 따른 북일관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북일 관계의 역사
1) 냉전기의 북일 관계
2) 90년대의 북일 관계 ─ 1991~1992년의 국교정상화 협상(제1~8차)과 그 이후
3) 2000년의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제 9~11차)
4) 2002년의 북일 관계 ─ 북일 정상회담과 제 12차 국교정상화 회담

3.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전개과정
1) 제 1기: 1991년 제 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2002년 북일 정상회담
2) 제 2기: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전후
3) 제 3기 : 2002년 10월 15일 납치 피해자 일본 방문(혹은 귀국) 이후

4. 납치 사건의 영향

5. 북일 관계의 향후 전망

6. 북일 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보 고 서 요 약
본 보고서는 일본인 납치 사건이 북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과 향후 북일 관계의 진전방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한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럽게 밝혀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은 초기의 예상과 달리 양국의 국교정상화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납치문제의 시인은 일본 국내여론을 자극하여, 보수우익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향후 전개될 북일 수교 협상에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궁극적으로 북일 관계는 일본인 납치 사건 문제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관계정상화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의 남북 관계, 한일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1. 서 론

지난 2002년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일 정상회담은 해방 이후, 최초의 양국 최고지도자의 대면으로 기록되며, 양국의 국교관계 수립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물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 시인과 사과는 도리어 일본 국내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북일 관계의 경색(梗塞)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002년 9월의 회담 이후, 일본과 주변국들의 언론은 빠르면 2002년 안에 북한과 일본이 북일 수교 조약을 위한 기본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진전사항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피랍(被拉)자들의 일본 방문(혹은 귀국)에 따른 일본 국내 여론의 악화와 핵문제가 연계되어 북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 북일 관계에 있어 가장 첨예한 문제인 일본인 납치 사건을 중심으로 북일 관계 전반을 조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북일 관계의 역사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소개하며 특히,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양국관계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북일 관계 개선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 납치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초의 일본인 납북의혹 제기라 할 수 있는 ‘이은혜 문제’를 필두로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개과정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는 이 사건이 현재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2002년 9월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서, 이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서 승. 2002. “납치의 회오리바람을 넘어.”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이원덕. 2002. “북일수교 전망과 주요 현안.”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신정화. 2002. “북일관계의 역사-199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진희관. 2002. “재일동포 ‘북송’ 문제.”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이원덕. 2003. “일본의 대북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산대학교 일본학연국소.
박철희. 2003. “한일간 정치적 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정치협력.”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산대학교 일본학연국소.
『중앙일보』2002년 11월 5일자.
2002년 11월 7일자.
2002년 11월 12일자.
2002년 11월 21일자.
2003년 1월 27일자.
2003년 3월 13일자.
2003년 4월 14일자.
2003년 6월 13일자.
2003년 8월 20일자.
2003년 9월 5일자.
『한국일보』2003년 6월 17일자.
『한겨레』2003년 10월 27일자.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 http://www.mainichi.co.jp/eye/feature/article/koizumi/rachi/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http://www.nikkei.co.jp/sp2/nt25/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 http://www.asahi.com/special/abduc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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