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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서론
우리는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프로타고라스와 플라톤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이 철학적 논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의 기초에 대한 문제는 인간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그동안 많은 학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은 최대의 사회적 효용을 가져오는 행복을 핵심 명제로 하는 공리주의를 제창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 인간은 정신 교양을 통해 물질적 쾌락과 같은 열등한 쾌락에 빠지지 않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로써 공리주의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타인을 구속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사수하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이 책은 공존공영의 자유주의로 향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2.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위의 선악을 쾌락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러한 원리를 ‘공리의 원리’라고 한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된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량의 방향을 제시했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 할 수 있는 계산법(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부르주아의 활동은 장려되고 전체의 이익의 합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등적 가치는 부정된다. 또한 부르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전체의 쾌락을 감소시키는 국가의 행위도 공리를 저버리는 비합리적 행위가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행복의 극대화가 개인의 사명이고, 개인의 쾌락의 합은 전체 사회의 이익 즉 공리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다. 대신에 화폐라는 척도로 측정된 쾌락의 증대는 합리적 선택, 감소는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한다.
그는 개인 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사회적 쾌락의 총계는 사회제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계층의 지원을 통해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위계층의 부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쾌락의 질보다 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 쾌락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더욱 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한 것은 이러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변함없이 자유였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더 확대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