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 해소 방안
-J.Rawls 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어느 사람에게든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의 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많다. 한참 자라날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에 낼 급식비가 없어서 굶거나 수업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 학습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사례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였고, 이를 통해 신분 상승을 위한 최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장을 열어주고 있다. 돈을 가진 부모들의 아이들이 사교육의 혜택을 더 받게 되고 이를 발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사회 경제적으로 기득권자들이 다시 기득권자로 자라나는 ‘정체된 계층 사회’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꽉 막힌 사회에서 없는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는 영원한 약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자들 끼리 순환되는 사회에서 교육 제도 또한 그들을 위한 ‘맛있는’ 제도가 나오게 마련이다. 다른 모든 제도들 또한 그렇겠지만 교육 정책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가 양산되면서 사회의 발전은 더욱 저해되고, 사회의 악순환적 고리를 비판할 시각조차 갖지 못하는 무뇌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조건에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 경제적 배경의 불평등한 조건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롤즈의 「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 그가 주장한 정의의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교육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 사회에서 아이들이 심각한 경쟁의 구도에서 자신을 잃게 되고 좌절을 맞보며 삶을 포기하는 이유도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찾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롤즈 또한 모든 기본적 재화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의 배경에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조건은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즈는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도 부당한 불평등을 최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 자본주의적 개인 사회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함과 동시에 평등을 지향하는 이와 같은 롤즈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보고서를 통해 모색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롤즈의 정의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의 정의론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육적 평등관을 정리해본 다음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롤즈의 평등관을 통해 어떤 해결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1.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러한 자유로운 개인, 그리고 자유로운 집단의 행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배경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로운 배경을 위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 즉, 정의를 사회제도에 있어서의 제1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복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복지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반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수 있는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존 롤즈(1971), 정의론, 캠브리지, 하버드대학교 출판사, pp.25-28
이러한 원칙을 롤즈는 정치, 경제 및 사회와 관련된 주요한 제도들이 기본적으로 적절한 몫을 배분할 수 있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계약의 당사자가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 놓여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원초적 상태를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각 인격체 사이에 우연적 차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도 자연적인 우연성(신체, 건강의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경제적, 가정적 배경)의 우연성으로 유리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계약에 있어 개인의 평등과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이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 줄 원리로 정의의 두 원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된 롤즈 정의의 두 원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Rawls. p.83, p.250, p.75, p.294
제1원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평등한 자유의 원리)
제2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1)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차이의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