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의론과 사회복지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롤즈의 정의론
1) 정의의 두 원칙
2) 우선성 규칙
3) 정의의 두 원칙과 우선성의 규칙에 대한 정리
(2) 정의론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3) 롤즈가 말하는 복지 국가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관념
(4) 정의론이 실제에 적용된 예
1) 상속세 및 증여세
2)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3. 결론
롤즈의 정의론과 사회복지
1. 서론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롤즈의 정의론은 정치, 경제, 철학 등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사회 철학, 도덕 철학적 면에서 자유 경제 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롤즈는 그의 저서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 정의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 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근대의 사회 계약론을 새롭게 변형하였다.
또한 롤즈는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쓰면서 정의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의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론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롤즈의 정의론
1) 정의의 두 원칙
① 정의의 두 원칙 :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록 한다.
a.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 (정의의 제1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