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역사분쟁
가.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분쟁 국면
(1)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
(2)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왜곡
나. 역사 분쟁의 배경과 원인
다. 역사 분쟁의 폐해
라. 역사 분쟁을 넘어 평화로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2) 독도 영유원 분쟁의 원인
나.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다. 중·일 영토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
(2) 분쟁의 원인
(3) 분쟁 진행 과정
(4) 각국의 입장
(5) 추후 전망 및 영향
라. 중·한 영토분쟁
(1) 당시 유물-유적 보존의 중요성이 크므로 중국문물국에 돈을 주어서라도 유물-유적 을 보존해야 한다.
(2) 국제법에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표 결과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세계 만방에 우리의 주장이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 이외의 분쟁
가. 북한 핵문제의 발생 배경과 원인
나.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문제점
(1)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 주변국가의 안보에 아주 큰 위협이 된다.
(2) 우리나라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동북아의 군비확산을 불러일으킨다.
다.북핵 해결 방법
(1) 북한의 핵 보유 포기
(2) 경제제재 조치
(3) 미국과 북한의 협상
(4) 다자간 협상
(5) 군사적인 방법
1. 역사분쟁
가.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분쟁 국면
(1)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
2001년도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를 비롯한 역사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역사왜곡은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침략을 미화하고,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은폐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교과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였다.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한 한중 시민들의 노력으로 부상사 교과서는 0.1%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히메현(愛媛縣)에 이어 8월 26일에 동경 중·고 일관교(一貫校)에서 채택되는 등, 후소샤 교과서는 서서히 채택되고 있다. 새역모는 내년에 ‘화려한 복수’를 꿈꾸며, 채택 목표율을 10%로 잡고 있다.
(2)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왜곡
작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동아시아 3국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또 다른 위협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작년 7월 무렵이었다. 이미 학계에서는 중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일사양용론(一史兩用論)에 입각하여 평양 천도 이전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나. 역사 분쟁의 배경과 원인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분쟁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내 사정에 기인한다. 일본은 10여 년간의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현저하게 우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의 잇단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초당파의원모임인 ‘모두가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58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복권,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교육기본법 개정, 유사법제 제정,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움직임 등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들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역모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일제의 한국과 중국 침략을 찬미하고, 남경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을 부인하며, 전후 일본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침략주의 역사관, 전쟁을 긍정하는 역사관에 기초한 이 책은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책이다. 2001년에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지만, 몇몇 학교에서 채택함으로써, 일본의 한층 진전된 우경화 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군국주의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역시 국내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는 한족(漢族)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국가 내부 통합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개혁 개방의 성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감을 회복한 한편에는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자본주의화하는 경제구조와 사회주의적 정치구조라는 유례없는 국가구조에서 정치의 경제통제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에 더하여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국경 문제 등에 대비하여 동북변강(東北邊疆)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동북공정을 수행하게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소수민족 통합책으로 역사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 개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출된 이론이다. 민족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진 역사적 공동체를 지칭한다. 그것은 국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족(漢族)이 중심이 된 중국은 고대부터 다른 여러 민족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그 중에는 독립 국가를 건설한 민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도 있으며, 현재까지 존속하는 민족도 있고, 사라져 버린 민족도 있다. 또한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일부가 된 민족도 있고, 명이나 청 나라 때에 중국에 속한 민족도 있다. 그들이 현재 중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고대와 중세에도 중국 민족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송과 병립했던 다른 민족의 국가들을 중국사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요컨대 오늘날의 관점으로 고대의 역사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고양의 결과이며, 패권주의의 발현이다. 민족주의는 국민을 통합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배타적 성격을 띠기 쉬우므로 역기능도 크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정치지도자나 역사학자에게서보다 대중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 때 한국의 일부 보수적인 국민은 배일을 주장하며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근래 중국 대중의 반일 감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축구장 소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 배타적 민족주의는 국가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