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론] 안락사 - 윤리적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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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안락사
- 윤리적 문제점 고찰
1. 들어가며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죽음에는 질병사나 노화사 등의 자연사가 있으며, 이에 대비되는 비자연사도 있다. 비자연사에는 사고사와 같은 비의도적인 죽음도 있으며 자살이나 타살과 같은 의도적 죽음도 있다. 안락사는 이 자살과 타살사이에 있는 의도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안락사는 시술 방법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독극물 등을 주입하여 환자를 직접 죽이는 방법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란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안락사를 말한다. 비자의적 안락사란 환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환자의 가족 등의 동의로 시행되는 안락사를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의적 안락사란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동의 없이 시술하는 안락사이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미명 아래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의사 잭 케보키언은 1990년 이후 불치병으로 고통 받으며 죽기를 원하는 환자 15명의 안락사를 도운 일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안락사에 허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분류한 것 중 반자의적 안락사는 살인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됨이 명백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하겠다. 또 법적으로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윤리적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논의에서 제하겠다.
2.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우선 시술 방법에 따른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사람들 중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도덕적으로 생각해볼 때 직접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일 사이에는 내재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방치하거나, 직접 독약을 주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든 환자는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의사의 진단이 맞았다면 의사의 방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과 사람이 죽도록 방치하는 일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5명은 내 배의 왼쪽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1명은 오른쪽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중 한 쪽의 생명만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다섯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덕적으로 그릇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무고한 1명을 죽이고 그의 몸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5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보자. 이 때 그 1명을 죽이는 행위는 분명 그릇된 행위이다. 즉, 누군가가 죽도록 방치함과 죽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르며 특히 죽이는 행위의 경우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죽이는 행위가 허용이 되어서 오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오판을 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시술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살인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더 서서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고, 따라서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가 비인간적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즉, 적극적 안락사나 소극적 안락사 모두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에주기 위해 시술되는 것인데 그 시술 동기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적극적 안락사가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