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교육문제-학교선택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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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학교선택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학교’ 라는 곳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과과정에 의해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 땅엔 수많은 학교가 존재하고 또 고학력 교육과정을 다루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 간 서열과 계층도 존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게 하위권보단 상위권 의 학교를 선호한다. 물론 여기서 하위냐 상위냐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바로 좋은학교가 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우리사회에서 좋은학교라하면 이처럼 대게 우수한 인재가 많은 학교, 엘리트집단의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가 선호하는 이 학교가 과연 정말 좋은 학교일까?
위 질문에 대해 나의 대답은 ‘아니오’ 이다.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가 현존하고 있고, 이것을 가만할 때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학교평가지표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하나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학생의 참된성취, 그리고 참된성취를 돕는 교사활동, 학교공동체의 역량, 외부적 지원 등 이렇게 네가지이다. 즉, 좋은학교란, 학생이 훈련된 지식 및 탐구활동을 통해 참된 성취를 이뤄내고, 이를 돕는 교사의 뛰어난 역량 및 활동이 보장되며, 학교 내 구성원은 전문성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 등 으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곳. 바로 이러한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학교의 평가지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는 좋은학교란 역시나 ‘공부잘하는 학교’ 아니면 ‘부자들이 다니는학교’이다.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결되는 학벌주의사회이고, 또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하며, 여전히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선호는 당연한 현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선호를 바탕으로 좋은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자 한다. 이것이 그동안 고교평준화에 따른 정부의 교육독점으로 공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점과 맞물려 ‘학교선택제’라는 것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학교선택제’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 학교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로써 전체의 발전을 꽤하는 제도로서, 교육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학교선택제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1988년 영국에서는 교육개혁법 제정과 함께 학교선택제를 등장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4년부터 고등학교간의 학력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평준화를 채택해 왔으나 이는 학교간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종교가 맞지 않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배정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선택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최대 4곳까지 선택하여 지원하되, 단계를 거쳐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것으로서 기존의 평준화 단점을 보완코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선택제의 확산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교선택제가 그 이점과 부작용을 상이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선택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사와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선택제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의 불평등심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양분화, 공립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갈등유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이것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학교선택에 있어 그 준거기준이 학교자체의 객관적 평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연고주의 등 한국사회가 낳은 많은 폐해들로 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분명 학부모와 학생들 전반에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들은 민주사회에 상응하는 공통된 가치를 잘 교육시키는 학교보다 오로지 입시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이는 학교 간 교육의 질개선에 대한 경쟁이 아닌, 입시교육의 경쟁을 강화하는 꼴이 될 것이고, 오히려 학교교육을 퇴행시킬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그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른 교육이념과 높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좋은학교가 무엇인지 판단력이 생길 때, 그리고 이를 지지해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환경적 조건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학교선택권 이라는 것은 진정 가치있는 권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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