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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와 국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금융,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북아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협력은 지역권 내에서 동북아간의 경제적인 협력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필요한 자원을 무역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서로 교류 하면서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력을 신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는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산업구조 및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이들 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들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결합할 경우 상호 호혜적이고 동태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NAFTA, EU 등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들 경제통합이 본질적으로 갖는 역외경제에 대한 차별적 속성으로 무역전환에 의한 시장 상실과 교역조건의 악화 등이 우려가 고조됨으로써,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대처 안으로서 자기 완결적인 경제협력권 형성에 대한 필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교량 역할을 해줄 한국,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방은 안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북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역동성이 큰 지역이다.
Ⅱ. 협력 사례
▶한중일 FTA 타결
북미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통합시장입니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협상 개시도 오늘 선언됩니다.
오늘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6개국 정상들은 2015년 협정 타결을 위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인구 34억 명 규모의 경제블록을 이루게 됩니다.
o 한·중·일 FTA 타결 시, NAFTA, EU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할 전망(2011년 명목 GDP 기준)이며,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 예상
(역내 교역비용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
o 관세 및 비관세조치 철폐에 따른 교역비용 감소로 우리의 對중, 對일 수출 확대 전망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 정치협력 관계 구축 모색)
o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정치·안보 분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