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의 안정적 생활 영위와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석유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장 분포가 지역, 국가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 전 세계는 자원확보전쟁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국가외교의 총력을 에너지 확보에 쏟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부족이나 공급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채택 이래 연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점차 세계체제로 편입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정재갑. (2008).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p14.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중국은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국가의 핵심 정책목표로 확정하였다.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하고,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및 국방의 현대화)와 함께 부국강병책을 통한 중국의 국력 및 대외적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시대에 걸쳐 유지되어 오던 이데올로기 중심 외교 정책노선은 1989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점차 변화되었다. 이후 중국은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둔 실리적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화평연변’(和平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갔으며, 국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신승하. (2004). 「중국근현대사」. 대명출판사. p166-168.
지금까지 중국은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범위와 공간 확보와 중국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과 중국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조성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를 제고시키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중국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우리는 연구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에너지 자원의 문제에 관해 국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에너지란 대체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것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로써 대표적으로 태양에너지에서부터 화석 에너지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외에도 원자력, 수력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우익. (2008).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전략」. p5.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전략) 또한 에너지 자원의 개념은 생산과 유통경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로는 자국 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것과 해외로부터의 수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종류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과 해외 공급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있다. 이중 원유와 천연가스는 모든 유형의 에너지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외에서 확보하고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배진석. (2006). 「중국의 석유자원, 경제성장 그리고 대미관계」. 에너지경제연구소. p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