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개발과 철거
분야
hwp사회자: 저희 조는 재개발과 철거에 관해서 조사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자분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자: 재개발과 철거는 예전부터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발한지 오래된 지역의 경우에는 낙후되어 건물이나 도로가 보수만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힘들 때나 주변의 미관을 해칠 때 주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함으로서 얻는 기업과 주민의 이익 또한 무시하기 힘듭니다.
사회자: 네 반대토론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자: 하지만 그 이익이라는게 재개발 기업과 가옥주 즉 집주인이나 땅주인에 한해서만 이익을 보지 그 집에 세 들어 사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창업할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시공비는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자: 찬성토론자 분께선 주민의 안전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위해 재개발을 하셔야 한다고 하셧고 반대토론자 분께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은 재개발 기업과 집주인에 한해서만 보므로 반대 한다고 하셧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찬성토론자 분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자: 보상금제도는 앞으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개발이 꼭 서민들한테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토지활용도의 극대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토지활용도가 증가한다면 녹지공간의 조성, 예술의 전당이나 박물관의 건립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즐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토론자: 보통 재개발사업의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주택 소유자는 보통 높은 값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되지만 세입자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커녕 게다가 불법 거주민의 경우에는 소정의 보조금 조차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철거가 되면 말 그대로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실향민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찬성토론자: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거기다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사람들에겐 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재개발 업체들이 약간이나마 보조금을 지원하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값싸게 몇 십년동안 장기 임대주택을 지금 바로 살 곳을 못 구한 세입자나 불법 거주민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혜택이라면 누리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