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일본의 지방 자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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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읽으려하지 않는 기피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독후감을 써야하는 관계로 할 수없이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읽기 싫어서 빌려놓고 몇일 동안 그냥 방치만 해두었다. 그러다가 책을 펼쳐들고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나 같은 문외한들도 쉽게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사레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근대화를 위한 중앙 집권체제가 나타났고, 1947년 5월 3일 신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가장 큰 골자는 도쿄 특별구의 구청장 민선제의 폐지였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한 민주화 정책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다시금 중앙 집권의 강화를 기도 한 것이다. 의무교육 국고부담제의 부활과 자치 경찰의 폐지되었다. 그리고 돈은 주지 않고 기관위임사무만 늘리다가 지자체의 파산위기를 맞자 ‘지방재정 재건 촉진 특별법’을 재정하게 되었고, ‘3할 자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업화를 통한 지방의 번영을 노렸지만 공단개발에 내재된 위험성과 공해의 발생으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정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는데 그 결과가 혁신적인 지자체의 등장이다. 석유위기를 거치며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석유위기에다 엔고 까지 겹친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곤궁은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난이 가중되자 재정위기에 골머리를 알아온 주민들이 투사형의 아마추어 수장보다는 실무형의 행정 전문가에게 표를 던져 행정 재정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지방의 시대’ 라는 말은 가나가와현의 나가스 가즈지 지사가 1977년 4월 2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 내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지자체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며 지방 관청은 거대한 서비스 기업이란 말과 같이 지자체의 경영론이 대두되었다.
1993년 8월, 일본정치에 큰 이변이 일어났다. 경제의 침체와 정치비리의 만연 속에 38년간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을 내세운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새로이 들어서면서 개혁의 바람이 밑에서부터 일어났다. 지방자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며 책임을 다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책의 내용이다. 이 책에서 나는 지방자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경험하였다. “지방자치”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역사와 제대로 아는 것조차 없던 나는 많은 정보와 올바른 지방자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낮아진 관청의 문턱과 친절하고 편리해진 행정 서비스,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발굴 노력 등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해진 지방 공무원들... 이 책을 통해 나는 지방 자치를 공부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진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돌아오는 5월 31일 지방 선거에서도 내가 얻은 지방 자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정말 내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독후감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오랜만에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책들을 접해 봐야겠다. 사람이 책을 접하면 많은 지식과 같이 이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거의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기에 이 과제를 하면서 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지방자치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책으로 접함으로서 나에게 지방 자치에 대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