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정부에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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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80년대 영국의 지방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이기까지 한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있었다. 지방의회들은 과도한 지출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중앙정부는 지방 민주주의를 위협하여 급기야 종식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이 책의 저자 앨런 코크란은 1970년대 중반 이후를 지방정부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보고, 그 동안 발생했던 변화 양상과 광범위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여 보기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미래에도 지방정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와 그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재구조화와 개혁이 중장정부의 통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저자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시각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을 지방정부 자체의 전략에서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요하고 지방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국 정치 체제에서 부차적 측면으로 넘겨 버릴 수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지방정부에서 지방국가로의 미래의 지방정부 성격을 도출해 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책의 목차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장) 복지국가로서의 지방정부, (2장) 지방정부의 종말, (3장) 국가에서 시장으로, (4장) 권한 부여 정부를 향하여, (5장) 후기 포드주의와 지방정부, (6장) 지방복지국가와 재구조화, (7장) 지방정부에서 지방국가로 등이 그것들이다.
1장에서는 전후 영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복지국가의 일부분으로 설명하며, 상대적 성장과 우의의 시기로 보는 1979년 이전의 시기 즉 황금기에 이르게 한 주요 특징 (지방정부가 영국 정치 체제의 대들보인 양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책임도 점차 늘어났으며 지방의회가 고용한 전문가와 관리들은 불필요한 외부의 간섭 없이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봉사했다고 할 수 있다.) 을 강조 하였다. 2장에서는 냉혹한 집권화 과정에 직면하여 지방정부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던 논쟁들이 나오는데 1980년대 전반에 출간된 지방정부에 관한 학술 저작 대부분은 중장정부가 지방정부의 해체 및 계서적 권력 관계의 재구축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문시되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동안 지방정부가 새로운 주도권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계서적 조직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국가 체제 내에서의 정책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대처 정부에 영향을 미친 지방정부 비판의 요지는 시장 대안의 장점과 관료 조직에 내제된 약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3장은 이러한 논쟁을 요약하며, 르 그랑에 따르면, 기껏해야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준시장으로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방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명백히 중립적인 사적 시장 방식의 대리 시장 운영에 주의를 돌리는 것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4,5,6 장은 만약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시나 시장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런 변화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그 복적이 있다. 1980년대 개혁들 을 특징짓는 수사적 표현 중의 하나는 리들리와 그리피스경이 언급한 대로 ‘권한 부여’ 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지방정부에 대해 조금 더 동정적이었던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략적 관리자들도 선택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행위하도록 ‘권한 부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를 터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4장에서의 논의의 약점 중 하나는 지방정부를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숙제라는 점을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맥락은 좀더 광범위하므로 경제 사회적 변화들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5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6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의 과정과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복지가 좀더 광범위한 공간 경제 내에서의 공간 경쟁적 위치라는 견지에서 점차 규정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까지는 복지 정책이 분권화된 주도권을 통해 빈곤 계층에 대한 정치적 통합을 기하는 한편, 기업 같은 방식으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는 앞 장에서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1980년대의 변화가 단순히 대처 정부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의 제목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방정부가 이제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많은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하나의 구성요소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지방정치에 대한 분석은 이 점을 인정하고, 지방 수준에서의 정치적 이해 관계 간의 세심한 균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 관계들이 광범위한 정책 네트워크, 및 정치, 경제, 사회 등 권력의 계서제와 연계되는 방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선거로 구성된 지방정부만이 지방에 근거를 둔 정치 체제의 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 정치 체제는 다양한 조합주의적 조직 형태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학문 분야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정치학 및 지방정부 연구는 물론 지리학과 사회학의 논쟁에서도 취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이론적 접근 방법,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신다원주의 전통 내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택하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통합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좀더 광범위한 정치 경제 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구조화의 주요 과정을 밝히는 데 특히 유용하지만, 지방 수준과 국가 체제 내에서의 진행중인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덜 유용하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20세기의 마지막 수년간의 영국 지방정치의 가능성 및 제한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지방국가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은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주소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그 연구 시각과 방법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나에게 좀더 거시적이고 변혁적인 관점을 경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