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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의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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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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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라크전 전개과정 (chronology) -한글판
2. 이라크 사태 전개 과정 (Iraq Crisis: A Chronology)-영문판
3. 이라크 전쟁 일지
4. 이라크 파병 일지

1. 기조연설
2. 반대 근거-명분적 측면
3. 반대근거-국익적 측면

1.기조연설
2. 찬성근거-명분적 측면
3. 찬성근거-국익적 측면

본문내용

1. 기조연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왜 정당화 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명분이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명분을 가지고 통치되고 있다면, 가난과 헐벗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통치가 명분을 잃었다면, 도리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명분이 없는 파병으로 우리 군이 한 명 이라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가족 혹은 친구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또한 명분 없는 파병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긴 세월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 모두를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지울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 파병은 어떤 점에서 명분이 없고 따라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국익의 보장이 없습니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하며, 외교정책은 국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익이 곧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국익으로 드는 경제적이익 이나 안보 등의 효과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파병찬성의 논리로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경제와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릴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히 부당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오히려 파병거부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라크 #the #Iraq #UN #파병 #to #미국 #that #of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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