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벡 외,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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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울리히 벡은 현재를 근대로부터 탈근대로의 이동이라고 보는 시각을 거부한다. 그는 이 사회들은 모두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들이며 심지어 더 근대적이고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대를 넘어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성 중에 있는 2차 근대성이라고 한다(p.23). 이러한 근대화 동학의 급진화 된 형태로 ‘개인화’, ‘세계시민화’, ‘위험사회’를 제시한다(p.24).
울리히 벡의 ‘개인화’, ‘세계시민화’, ‘위험사회’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살펴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뜻한다. FTA의 시행 이점으로 제시된 내용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점이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FTA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제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배제한다. 시행에서 드러나는 문제만을 살펴볼 예정이다.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국가 간 상품의 이동이라는 FTA의 장점은 동등한 선에서 합리적인 교환거래가 전제될 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등한 국가 간 교역은 성사되기 어렵다. 국가 간 무역 거래는 각국의 정치적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각 국의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등한 거래’는 허구적 글귀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로는 설사 양자 간 동등한 거래가 성사된다 할지라도 자국 내 상품의 가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FTA에서의 거래란 우세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열세한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테면 한미FTA에서 자동차 판매를 위한 쌀 개방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동차와 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양국 간 거래에서 강점이 되는 자동차인 경우 대자본에 속하지만 농산물인 경우 영세 자본에 속한다. 따라서 거래가 시행되었을 때 일정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자본인 경우 도리어 이득을 취하지만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자본인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특히 농산물인 경우 일차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차산업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밀접하게도 연결된다. 따라서 농업자립도는 국가 간 갈등이 발생했을 시 한 국가의 존립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향후 환경오염 등을 통해 농산물의 자립 생산이 중요해 지는 시점에서 농업 산업의 축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았을 때도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FTA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험은 국가를 넘어서 농민들, 개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FTA의 문제는 예측된 파국을 낳을 수 있고 세계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과 그러한 위험이 개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울리히 벡의 세 가지 개념(개인화, 세계시민화, 위험사회)이 농축되어 있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고찰해 보았다면 지역적 상황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꼽을 수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우며, 국내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를 뜻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한 후 원활한 행정 운영보다는 중복적인 행정운영, 주민들의 고충처리 불편 등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기 보다는 공무원와 행정비 증가 등과 같이 현실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의 권력의 독점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