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입학제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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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Orange county’ 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의 일이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인공이 영화 내내 입학방법을 연구하다 결국엔 ‘기부’라는 이름으로 쉽게 입학허가를 받아내게 되는 장면이 있었다. 우리네 정서로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장면. 그런데 요즘 들어 이 ‘기여 입학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여 입학제란 국가에서 정한 3불 정책 중 하나로서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학 측은 ‘평등주의에만 빠진 정부는 기여 입학제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대학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서 정부는 ‘기여 입학제 는 실정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여 입학제가 사회의 현안으로 남아있는 지금, 기여 입학제의 문제점과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여 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을 훼손시킨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평등권은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함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여 입학제는 모든 국민을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 기회를 차등화 시키는 제도로서 이 같은 헌법적 권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만 보더라도 기회차등에 따른 불평등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사교육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기여 입학제도 역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만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에 이어 학벌까지 세습하게 되는 사교육 열풍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기여 입학제는 대학 간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은 그 대상이 특정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는 기여 입학 희망자가 적거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꽉 짜여진 학벌사회다. 지금도 일류대, 삼류대를 나누며 차별하는데 기부금 입학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1억짜리 대학, 2억짜리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이 액수에 의해 불려지게 된다는 말이다. 서열화가 고착화 되고 심화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담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 기여 입학제는 부정부패와 비리, 불투명성이 없이 실행되기 힘들다. 기여 입학으로 얻은 추가적인 재정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아직도 많은 사학재단이 사학 법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은 사학재단의 투명성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학재단이 기부금을 과연 학교의 발전에 적절하게 투자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정확히 사용처를 한정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여 입학제는 재단을 살찌우는 데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기여 입학제는 문제가 있다.
2010년 1월 9일 서울신문 보도에 비추어볼 때, 수도권 60개 사립대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비교했을 때 기금적립 총액이 6284억여 원으로 학교당 평균 108여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적립금은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으로 순환되는 건축기금이나 기타기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결국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록 대학의 질이나 학생들이 얻는 대학서비스의 질, 교육의 질과는 별개로 법인의 배만 부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 개선 후제도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부 문화는 요즘 이야기되는 기부금 입학과는 다르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사립대를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자식을 대학에 집어넣기 위해 기부하지 않는다. 스탠포드 대 설립자는 죽으면서 ‘스탠포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교수로 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처럼 개인적인 부나 명예를 위해 대학을 운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왜 매년 수백억의 이월 적립금을 남기는지 사립대에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대학의 미비한 학책이지, 이렇게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는 운영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더 문제다. 정부에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립대 손을 들어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다. 대학 교육 특히 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사립대에 전적으로 떠넘길 위험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