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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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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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정책목표
2)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3)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시설 확충
4. 의료보험확충과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란 법명으로 몇 차례 개정이 되었다.장애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지체,농,청각, 시각,정신지체 등을 비롯 총15개 범주로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득보장지원책으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점차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범주가 많아지고, 장애인인구수도 많아지는데 반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많은 지원책이 규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 지지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한 원인은 국가예산의 한계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成志재활연구”. 서울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

-최지욱.2003.장애인복지관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유지를 위한 관리과정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전공
-김금란.2002.청각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학위논문(석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김영묵.2000.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강영실.2004.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2004.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년사: 1982-2002.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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