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은 식민지이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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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식민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 또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식민지라는 단어가 이 책이 내 눈에 가장 띈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지방 자치는 대부분 중학교 사회과목에서부터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문과였던 나는 고등학교 때 역시 지방자치에 대해 더 깊이 배웠었다. 현재는 균형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배웠고, 지금도 지방행정에 대해 배우고 있는 나에게 ‘지방은 식민지이다.’ 라는 책의 제목은 충분히 나의 눈길을 끌게 했다.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는 지방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가장 먼저 내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목차이다. ‘서울에서 밀려나면 죽음인가’, ‘지방은 거지인가’, ‘왜 오늘도 60명이 전북을 떠나는가’ 등 자극적인 소주제로 인해 책을 읽는데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균형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업사회를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를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목표로 움직이는 산업화에서 공업의 발전을 위해선 공장들이 많아야하고 그 공장들을 가동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왜 오늘도 60명이 전북을 떠나는가’ 라는 소제목처럼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저버린 채 서울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한 나라의 경제적 분위기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다수가 하는 형상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지방거주자들은 서울로 모이게 되고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며 지방 자체의 고령화가 시작된다.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들이 남은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생산은 중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결국엔 그 지방의 경제는 죽는다. 한 지역은 급속한 성장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급속히 저하되는 것,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형상은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 공업 국가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의해 경제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생기며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 여기서 빈부격차는 자본의 유무도 해당되지만 각 지역 간의 격차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신흥 공업국가에는 남미와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한국이 있다. 중앙정부적인 한국의 1970년대에는 어찌 보면 지방의 낙후가 당연히 발현하게 되는 ‘성장 거점 개발’이 이루어진다. 6.25전쟁을 통해 경제성장이 최악의 상황을 찍고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의 상태로 되돌려야만 나라의 안정이 구해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와 짧은 시간 내에 집중 개발을 목표로 했다. 중앙 정부의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지방에서는 아무런 방안도 내세우거나 주장하기도 전에 성장 거점 개발이 이루어져갔다. 정부가 경부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부산에서는 남동임해공업이 이루어졌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 실현됐지만 이로 인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갔다. 경부, 대구, 대전, 광주로 광역개발이 이루어진 1980년도에도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는 줄지 않았다. 균형개발이 이루어진 1990년도에도 지역생활권중심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단어 그대로 지역생활권‘중심’도시일 뿐 모든 지방의 발전은 없었다.
경제활동뿐이 아니라 지방과의 격차는 문화생활, 교육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연고주의가 비정상적으로 심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한곳, 바로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심하다.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학생들이 지방엔 없으니 교사나 강사들 또한 수도권으로 몰려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지방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비워지게 된다. 또한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서울에 집중적으로 건설하다보니 예체능계열의 수요도 서울에서만 활성화가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살아온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회과목을 배우며 직접 지방에 살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행정론에서 활발한 지방 자치 활동의 신문 스크랩을 할 때 마다 수도권 중심이었던 과거에서 지방 균형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출판된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출판된 이 책을 읽으며 아직도 완전한 균형발전은 멀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저자가 왜 지방을 저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되었다. 작가는 서울, 부산 등의 큰 대도시의 지방은 타지방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하게 때문이다. 바로 ‘지방’ 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저자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탈식민지시대에서 민주주의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종속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며 영토적 경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식민주의는 모든 국가 내부에서도 계층, 민족, 종족, 성, 지역적 차별로 인해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제 식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종속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배와 종속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 있어 타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편중된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화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지향해야한다. 소위 ‘서울 제국’, ‘서울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 사회를 탈피해야한다. 현재 이런 상황을 해결했던 가장 좋은 예시는 세종시로 교육기관들을 분산시켜 지역분산을 이룬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 또한 청산될 필요가 있다.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발전을 이루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통,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등 지방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 한국의 경제와 문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