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혐오시설장례식장 설치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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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지역 혐오시설장례식장 설치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서론
님비(NIMBY)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내 뒷마당엔 안 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혐오시설이란, 장례식장,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장, 납골당, 원자력발전소, 원전폐기물처리장, 방사능폐기물처리장, 핵폐기물처리장 등을 말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 밖에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흔히 말하는 집값하락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시설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으로써 아무리 싫다고 해도 어디에든지 결국은 건설이 되어야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님비현상을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에는 절대로 들여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저 지역이기주의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엔 님비현상은 좀 더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혐오시설을 자신의 권역에 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환경권을 지키려는 행동이다. 특히 폐기장류가 농·어촌 지역에 생기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업인 농·어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유지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이는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부의 비밀행정으로 인한 폐단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니 님비현상은 혐오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2008년 제작된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영화 ‘Good & By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례식장 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납관 도우미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 주인공에게 오래된 친구가 불결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라며 반목하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별거까지 초래하는 장면으로써 사회가 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혐오스럽게만 바라보던 주위 사람들도 이내 자신의 지인의 죽음을 통해 남자 주인공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물과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차츰 나아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게 실정이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님비현상과는 대조적인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시책으로써 시설물 유치지역에 커다란 인센티브(예 : 지역발전기금지원)를 주기 시작하면서, 서로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님비현상을 나타내는 지역 내 주민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지역주민들 간의 엇갈린 이익추구로 인한 갈등구조로 그 갈등양상이 변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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