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보증채무의 성질
2.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1) 당사자
(2) 특질
(3) 보증인에 관한 요건
(4) 주채무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2) 신원보증
5. 공동보증
(1)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와 공동보증인 사이의 효력
(3)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효력
(4)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
(5) 사례
Ⅲ. 결론
Ⅰ. 서론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채무를 말한다. 법 제428조 제1항
연대채무는 각 채무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에 대해 법 제413조414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보증채무와 특수한 보증채무중에서 공동보증에 대해 쓰겠다.
Ⅱ. 본론
1. 보증채무의 성질
(1) 독립성
① 고유의 채무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된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별개독립의 채무이다 고유의 채무
. 그렇다고 반드시 보증계약이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따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증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므로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만 위약금 기타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법 제4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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