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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업의 필요성
1. 시대적 배경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 그에 따른 안전시설과 제도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범죄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 및 폭력’ ‘아동 성범죄’ ‘아동 유괴’ ‘아동 방치’ 등 아동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줄어야 할 악한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전에는 이혼이나 부인이 가출한 가정에서 친부나 양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맞벌이 및 각종 사설 학원 등 아동 교육기관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많은 남성들에게 노출이 되어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 학대는 부모에게 방치되는 일부터 아동을 폭행하고, 심한 경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 죽음까지의 범죄가 발생 하는 것이다. 현실은 아동에 대한 제도나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범죄들에 대한 대책들과 제도들이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형량’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같은 범죄이고 혹은 더 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 가족과 이웃의 무관심함과 대처 부족, 경찰의 조사 등이 문제가 되어 야기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복지는 발전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으며 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봐 왔을 때 아동학대의 문제 아동 관련한 범죄를 놓고 깊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범죄에 대한 종류와 발생하는 이유와 그 환경에 대해 알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과 일어난 후의 대처에 관한 제도 및 지원체계가 좀 더 구축 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아동들에게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 가능성 있는 안전교육을 개발하여 알려주고 특히 아이들 부모에게 아이를 올바르게 지키고 보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2. 이론적 근거
아이들은 혼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따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그에 따른 제도들이 생기는 것이다. 아동학대 원인에 관한 이론 중 생태학적 관점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통합한다면 참고 문헌: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이현정, 서울神學大 199908 http://blog.naver.com/hide5die/40128267581
생태학적 관점에서 Belsky(1993)는 아동학대를 부모 개인 영역, 아동을 포함한 가족 영역, 지역사회 영역,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역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심리적인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아동 학대의 발생 위험 요인으로 4가지를 말 할 수 있다. (Belsky, 1993; Sidebotham, 2001)
첫 번째 부모요인,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부모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및 학력,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만성적이 신체질환, 정신장애, 성격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연령이나 학력수준이 낮으면 자녀양육 기술이 미숙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나 인내심이 부족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학대하는 부모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하여 이를 학습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의 약 30%는 성인기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는 양육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부모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을 하는 경우가 매우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30%에서 많게는 90% 정도까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낮은 자긍심, 분노 조절 능력 결여, 사회성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부족 등의 성격적 특징을 갖는다. 양육 태도는 경직되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모 자신의 경직된 신념을 자녀에게 강요함으로써 부모-자녀의 갈등이 증가된다. 자녀의 순종적이지 못한 태도를 반항 혹은 문제행동으로 여겨 체벌로 다스리려 하고, 이러한 훈육 과정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 가족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가족 요인으로는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 역동, 가족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경우,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여 아동학대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무려 7배나 놓았으며, 발생하는 학대의 정도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지역사회 요인은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부모의 직장, 이웃, 사회적 지지망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가정이 지리적으로 외딴곳에 위치하여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거나, 만일 있다 하더라도 그 지원체계가 미비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놓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요인 영역은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은 폭력, 체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태도이다.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아동에 대한 훈육 방법으로 신체적 체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역시 아동 학대를 유발하기 쉬운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엄한 훈육과 체벌을 당연시해 왔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