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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정의실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현재 아무런 모순 없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 황광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펴냄
서두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를 차장가 탈옥을 권유하는 내용의 책인 에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그 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 아래 모든 사람들이 법이라는 심판 아래 공평할 수 있었을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비열한 사기꾼들. 법과 공권력에
다쳐서 피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법은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일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의 법은 정의라기보다는 하나의 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우리는 “데스노트”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매일경제 데스노트 모방한 엽기살인…"나는 키라다" 2007.10.08 (월)
벨기에에서 모방살인이 현실로 일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법과 정의실현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범죄자에 대한 법의 제도적 제한선의 문제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으며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기에 모두 다 함께 생각해 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1. 연구목적
인간으로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변해가는 인간의 도덕성과 이것을 바탕으로 날로 흉악해져가는 범죄를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제도화 되었고 시행되는 법의 나약함을 꼬집어 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 속에서 정의 실현과 법의 영향력, 그리고 범죄자처벌을 분석해 보고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법과 정의실현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의 처벌은 어느 선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지 분석/비교해 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도적인)살인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악을 처단하는 자, 내가 곧 정의다.”라는 주장과 “법으로 수행하는 자, 내가 곧 정의다.” 라는 영화 속에서 대립되는 캐릭터들의 주장이 이번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즉 영화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정의실현을 위해서 법의 제도적 장치의 제한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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