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승만 정권의 권력기반
1) 군부와 경찰, 청년단체
이승만 정권의 지지기반은 한민당과 친일 세력으로 취약한 편이었고, 1차 임기로 끝날 처지였다가 6.25 전쟁 발발에 힘입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철저한 반공주의와 표면적 반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물리적으로는 군부경찰, 자유당 등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폭정을 거듭하였다. 이로서 군부와 경찰, 청년단체는 이승만이 물리적으로 남한을 장악해 가는데 최대의 기반이 되었다.
*군부
- 일본군과 만주군을 주요한 인적기반으로 하고, 미국에 의해 설치된 군사영어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 군부는 가장 미국화 된 세력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들을 불법자금으로 빼돌렸다.
이승만이 군을 확고히 장악하여 정치도구화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승만은 군대내의 주요 파벌 지도자에게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도록 자극함으로써 고위 장교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미국의 추종자이며 동시에 이승만의 하수인이던 한국군 고위 장교들은 공공연하게 군수물자들을 빼돌리는데 열을 올렸다. 이런 수입들은 대부분 이승만 정권의 자금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행정감찰기구와 국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게 하고 일반 국민들이 군 내부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군부는 지금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성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 내부의 부정행위가 정권 하에서 보호되면서 이승만 정권과 군부는 비정상적인 밀착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군 고위 장교 내부에서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찰
- 경찰은 이승만 체제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경찰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이었다. 고도로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은 일반 국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정당이나 여론과는 분리된 정부를 뒷받침하였다.
제1공화국하의 경찰의 막강한 영향력은 1952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당시 막강한 세력을 떨쳤던 조선민족청년단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범석을 떨어뜨리고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에는 관료조직과 함께 경찰이 으뜸가는 공헌을 하였다. 1960년 3.15부정선거에서도 최인규 내무장관, 이강학 치안국장을 비롯하여 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경찰은 청년단체를 앞세워 지방에서 강제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는데, 이로써 경찰은 정치자금의 효과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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