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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196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상황 / 1
Ⅱ-1. 세 부류의 정치집단의 형성과 활동 / 1
Ⅱ-2. 장면-민주당 세력의 성장과 집권 / 2
Ⅲ. 장면정권의 지배적 권력연합의 구성과 성격 / 4
Ⅲ-1. 정치사회에 의한 ‘지배적 권력연합’ 구성 / 4
Ⅲ-2. 민주당 정권의 시민사회 ‘융합’ 정책 / 5
Ⅳ. 장면정권의 권력연합 ‘이탈’/ 5
Ⅳ-1. 국가기구 개혁정책과 국가세력 배제 / 5
Ⅳ-1-1. 경찰 및 관료제의 개혁 / 5
Ⅳ-1-2 군부의 개혁요구와 군 배제정책 / 6
Ⅳ-2.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시민사회의 균열 / 7
Ⅳ-3. 정치사회의 기능상실과 지배적 권력연합의 분열 / 8
Ⅳ-3-1. 지배적 권력연합의 분열 / 8
Ⅳ-3-2. 정치사회의 대표기능과 국가-시민사회 조절능력 약화 / 8
Ⅴ. 지배적 권력연합의 분열과 장면정권의 붕괴과정 / 9
Ⅴ-1. 재벌의 공세와 장면정권의 교착 / 10
Ⅴ-1-1. 재벌의 반발과 공세 / 10
Ⅴ-1-2. 이데올로기적 공세 / 11
Ⅴ-2. 군부의 정치세력화와 장면정권의 붕괴 / 11
Ⅴ-3. 장면정권 붕괴과정의 특징 / 12
Ⅵ. 결론 / 12
1960년대 초 정치세력 유형 / 1
신파와 구파 비교 / 3
해임된 경찰(1960.9.1-11.30) / 6
군부 내 집단의 비교 / 6
1,2,3차 개각의 내용 / 8
Ⅰ. 서론
권력연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치적 지배의 성격과 정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권력연합이 학생, 언론,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힘’에 기초해서 정치사회와 국가세력을 편성할 경우 ‘시민사회형 정권’의 특성을 보이고, 군, 경찰, 관료 등 ‘국가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편성할 경우는 ‘국가주도형 정권’의 특성을 갖는다.
1950년대 말의 이승만 독재정권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날로 높아져갈 즈음 1960년대 초 등장한 장면의 민주당 정권은 시민사회의 분출에 힘입어 선출된 시민사회형 정권이었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세력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결국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붕괴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초는 중요한 변동기로 인식할 만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최초의 시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으나 곧이어 군부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로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과정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탄생했던 장면정권의 권력연합구조는 어떠했으며, 그것이 변이하도록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초기 시민사회형 정권으로서 가졌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Ⅱ. 196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상황
1950년대 말 이승만 체제는 권력구조내의 부정부패와 파쟁 그리고 비합리적 속성으로 정치의 효율화를 약화시켰고, 한국전쟁에 의한 국민감정의 자유지향 의식 증대 등은 이승만 통치구조의 종식을 종용했다. 이승만 지배체제의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항해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의 재조직을 요구하게 되었다.
1960년 4월혁명은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에 대해 지배정당성을 부인하고 시민사회 성립과 정치사회 재편성의 단초를 마련한 일대사건이었다. 4.19라는 학생-지식인의 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독재의 청산과 민주화의 정착이라는 혁명과업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사회상황은 해방 이후 관성처럼 남아있던 좌우대립과는 별개로 독재와 민주의 정치적 대립을 풀어나갈 민주적개혁적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토양이 된다.
Ⅱ-1. 세 부류의 정치집단의 형성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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