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정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법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 아동, 노인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대상보호, 육성, 지도,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이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강제규범이자 행위규범이고 조직규범이자 사회규범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등이 있다.
3) 사회복지법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인 급여보단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일선 행정가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인 법의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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