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 회 복 지 사 업 법
Ⅰ.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이는 결국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요 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과 같이 사회보장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법률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등이 제외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개별 법률은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 법률은 특별법이므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어떠한 규정이 개별 법률에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급여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금전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된 내용이라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변화가 많으므로 법적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적인 처리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가 등이 관여하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선 업무자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 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 법의 실현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에 제정되고 1970년 1월1일 시행되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레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앞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동법 제1조)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병력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을 포함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