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고교평준화정책 분석
3.천안시 교육현황 분석
가. 일반 현황
나. 교육 현황
다. 고입제도 운영 현황
4.천안시 고교평준화정책 적용 타당성 검토
가. 지역 의견으로 본 타당성
(1)조사대상 및 표집
(2)조사일시 및 방법
(3)응답 현황
(4)응답자의 특성
(5)조사 결과 : 평준화정책 적용에 대한 찬/반 비율
나. 일반계 인문고교 입시경쟁 양상으로 본 타당성
다. 지역 인구 환경으로 본 타당성
라. 일반계 고교간 교육여건 균등화로 본 타당성
마. 개별 조사
(1)조사대상 및 표집
(2)조사일시 및 방법
(3)응답 현황
(4)응답자의 특성
(5)조사 결과 : 평준화정책 적용에 대한 찬/반 비율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나. 제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설문지
1.연구배경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경쟁률이 극심해져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갖고 있다. 동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 완화,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 학교간 교육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여 학력 저하를 발생 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 시켰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결국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 경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실시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천안시의 경우도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연구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천안시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 현황을 파악해 보고, 현재의 비평준화 상태에서의 고입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교간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나 불균등한지, 천안시의 주민들로서 학생/학부모와 교원들이 고교평준화 정잭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안시 지역에 과연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고교평준화정책 분석
1969년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제’로 전기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당시 일시에 팽창한 중졸자들의 진학을 감안한 고교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의 극심은 필연적이었다. 당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과열되자 그로 인한 입시위주교육이 성행하게 되었고, 중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종 폐해가 유발되었다. 특히 고입 과정에서 벌어진 전국적인 과외 열풍은 과외망국론으로 비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1973년 인문고교 추첨입학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여 1974부터 서울과 부산에 이를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전체 고교중 인문계 고교는 지역별 전체 인문고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를 치룬 뒤,동 고사에 합격한 사람을 공.사립 구분 없이 설정된 해당 학군 내에 있는 인문고교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교추첨배정재도는 일반계 고등학굑간 학생.교원.시설의 형준화를 전체로 하였기 때문에 일명 평준화 정책으로 명명되게 되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난 32년간 그 증감을 거듭하다 2006년 현재 총27개 시에서 적용 중이며 2007에는 경북 포항시가 고교평준화 적용을 결정한 바 있어 곧 28개 시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강원도의 춘천.원주.강릉,충남의 천안 경기도의 광명.안산.의정부.구리 등에서도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행당 교육청은 그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천안시의 경우 1981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을 적용하였으나 1995년에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천안시에는 모두 13개의 일반계 인문고교(대안고교인 한마음고 제외)가 있으며,고교입시 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72.5%)과 고입선발고사성적(27.5%)을 합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평준화 적용 지역의 일반계 고교수,학생수,교원수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많게 되었다.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중 58.8%인 750개교가 평준화 지역에 있으며,전체 일반계 고교학생 중 73.5%인 889,721명이 평준화 지역의 고교에 재학하고 있어 전체 일반계 고등학생중 불과 26.5%만이 비평준화권의 고교에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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