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분권화의 실제 - 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분야
hwp1) 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1)사무행정의 지방이양
-사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복지행정의 분권화
-지방분권화는 지방에 대한 건한 이양이라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①중앙정부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②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③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 기부금등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3)분권교부세 도입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으로
①분권교부세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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