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바람직한 정치사상
분야
hwp21세기에 바람직한 정치가상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에서는 21세기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치가상을 알아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같은 시대를 산다하여도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치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가상을 알아보는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제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의 대열에 서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후진국으로 출발한 싱가포르를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길러낸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뚜렷한 정치적 신념과 뚝심
일단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결여된 정치인의 경우 그때 그때의 눈앞에 이익에 따라 당적을 옮기거나 말을 바꾸는 등의 행동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정계에서 도태되게 된다. 이는 이전에 386세대의 기수로서 명성을 떨친바 있는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그것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념과 방향이 명확히 다른 당으로의 입당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인의 신념이 있기는 한 것인지 기본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였다. 자신의 정치 철학이 뚜렷한 정치인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정도를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역시 3당 합당에 반대하여 소수파로 남았을 때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이 훗날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던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리콴유는 그의 자서전에서 싱가포르의 전 총리 마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셜은 늘 이런 식이었다. 뚜렷한 정치적 신념과 뚝심이 없는 그는 문제에 당당히 맞서 정면돌파를 꾀하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리콴유, 리콴유자서전 p.233, 문학사상사
2. 도덕성
도덕성은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이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가 자신 뿐 아니라 자기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도 요구되고 있다. 정치일선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차떼기를 했던 한나라당의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 이후의 발언권이 상당히 약화 되었으며 지도부의 교체까지로 이어진 바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의 부도덕한 행보가 문제되어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만큼, 정치인들은 특히 도덕성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번번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이 국민들에게 나오게 해서야 정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리콴유 전 총리의 경우 자신의 첫 내각 수립당시 기존의 부패를 척결할 것을 다짐하며 전 내각 구성원들이 새 하얀 옷을 입고 취임식을 한 사례도 있다. 그 이후의 철저한 정치인 비리에 대한 감시와 수사로 싱가포르는 깨끗한 정치를 이루어 냈다.
3. 균형감각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서로 다른 이익집단에게 분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할 때,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균형 감각일 것이다. 정치가가 특정 집단과 지역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면 소외된 집단의 불만은 폭발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균형적 발전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친노동자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제한되었고 탄압받아 지금의 정치계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의 형태가 되고 말았다. 최근에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긴 하였지만 그 세력이 미미하다.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는 날 수 없듯, 진보와 보수의 상호 견제가 있을 때, 사회의 다양한 견해가 공론화 될 수 있고, 더욱 넓은 선택가능항 중에 최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득 2만불의 시대로 가기 위해선 그 동안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살피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분배의 제도를 확충한 후에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정치가는 단순히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또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정책추진의 일관성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비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개혁의 의지를 기반으로하여 집권당이 된 열린 우리당의 경우, 그 개혁적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반대층으로부터도 야유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정치가의 정책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관성 없는 정책의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정부를 믿고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선량한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리콴유 전 총리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중국어계 중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매우 호의적이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반공산주의적 정책을 강약을 조절하여 일관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지층을 포용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싱가포르의 공산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리콴유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인민행동당은 이미 정책이 일관되고 개혁 지향적이며 노동자들에게 친숙한 당이란 이미지가 심어져 있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쌓아 온 훌륭한 성과들 덕분에 대주으이 신뢰와 지지를 항상 누릴 수 있었다.’ 리콴유, 리콴유자서전 p.298, 문학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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