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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법과 제도
1. 다문화가족의 형성
반만년 단일민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국내노동시장이 해외시장으로 확장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내인만으로 노동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육체적 노동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해외노동시장으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만 한다. 이로 이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생겨난 자녀(코시안 Kosian, Korean + Asian)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유입을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미군 병사와의 결혼을 주류였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는 전문여성들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농촌에서는 농촌총각과 외국여성(주류는 중국동포)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 후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들어온 이주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결혼, 그리고 북한에서 탈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96만면으로 한국인구의 약 2%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범 주
내 용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 한국인 여자
외국인근로자가족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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