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질문 답변
분야
hwp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주변국 여성이 빈곤탈출을 위해 한국인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혼모의 혼혈아동문제, 빈곤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포섭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적 의미가 담긴 국제결혼ㆍ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새로운 개념의 다문화가정으로 부르게 되었다.
2.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구분은?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며, 혼인귀화자란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정 자녀 19만명과 국제결혼가정자녀 9만명과의 차이는?
1번에서도 언급 했듯이 국제결혼가족은 국경을 넘다드는 결혼의 형태이고, 국제 결혼가족은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19만명에 9만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구분?
다문화정책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이유로 외국의 문화와 인종, 종교 등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재한외국인 및 그 가족들을 포용하고자 우대,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5. 결혼하면 국적은 자동취득 하는 것 아닌가?
결혼하여 국적이 자동취득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 즉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혼인 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에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6. 범정부차원 정책과 부처별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범정부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부처가 참여하여 업무소관별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처 간 중복과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각 부처들의 정책에 있어 조율하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강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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