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신상공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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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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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범죄신상공개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 목차 ●
머리말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 개념
2. 논의 배경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서론
① 성범죄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
1) 성범죄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靑少年-性保護-關-法律
3)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본론
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대만과 중국의 경우
3) 호주의 경우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5) 캐나다의 경우
6) 노르웨이의 경우
7) 독일의 경우
8) 프랑스의 경우
② 성범죄자 1, 2, 3차 신상공개
1) 1차 성범죄자 공개
2) 2차 성범죄자 공개
3) 3차 성범죄자 공개
③ 사회의 반응
1) 당사자 및 가족
2) 여성시민단체
3) 일반시민네티즌
4) 기타 의견
④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
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
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결론
서론
머리말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 개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비난이나 윤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신상공개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과 구별된다.
2. 논의의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가 시, 군, 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정부가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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